수립하고, 그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본격적으로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시기다. 관련부처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표출된 갈등은 없었지만, 이후 한탄강댐 갈등의 주요쟁점인 절차상의 문제제기를 받을 만한 요소들을 잠재하고 있었다.
20C 말경 미국에서 등장한 현실주의자운동과 비법화현상 등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연방행정분쟁해결법(ADRA)」이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등장하였다. 결국 각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재판의 분쟁해결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안적 또는
해결될 수 있으며 국가이익은 상호 조화될 수 있다고 보고,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여론 등을 통하여 세계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실 세계가 이상주의자들의 말처럼 된다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강
절차, 법원의 결정과 같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해 옴
- 그러나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은 과다한 비용 소요, 시간 소비적이라는 문제 그리고 소송이 갖는 대립적 성격으로 인해 갈등 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환경협상과 조정
• 대안적분쟁해소기법으로서의 협상
- 협상 내지 조정, 정